종교단체 재산세‧취득세 감면혜택 탈루‧누락 세원 조사
자치구 협업, 서울 내 신천지 시설 207개 용도 전수조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소유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10일 오전 9시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측(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며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의 통지는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 직접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신천지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는 만큼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쳐 신고·부과, 감면의 적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 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기타 지방세 세목 전반에 걸친 탈루와 누락 세원이 있는지도 살펴본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를 조사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취득세·재산세)를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재산세)까지 총 30건이다.
현재 신천지가 '사단법인'과 '임의단체'로 나눠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시가 법인 설립 취소 절차를 밟아가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 별개로 서울시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의단체 '신천지예수교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사단법인은 서울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까지 서울시에 소유 재산이 없다.
'지방세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르면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 용도의 시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이번 세무조사는 이날부터 4월6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세무조사 과정 중 국세 관련 탈루 의혹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국세 세무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는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며 "신천지 교인임을 숨겼던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조금의 반성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시는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그간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종교 단체가 누리는 세제 감면 혜택을 받아온 과정이 적절했는지 전수조사하고 위법 시 바로 환수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와 방역비, 신천지교 신자,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 치료비등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세무조사는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에의해 이루어지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번 세무조사로 신천지의 불법및 부정비리가 들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