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행위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10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교회협은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2019년의 시대적 소명은 검찰개혁”이라며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독점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에 대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인 대통령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을 침해한 것으로도 부족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의 행위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서 교회협은 “우리는 촛불 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밝히면서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허용된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운 심정으로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것,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즉시 채택할 것”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회협은 일부 정당과 종교단체가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개신교 일부 단체가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저들을 대신하여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룩해야 할 기도회를 알바비를 주고 고용한 사람들로 채우고 종교의 이름으로 막말과 유언비어를 일삼으면서 시대의 요구를 모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며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즉시 멈추고 참된 신앙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격시비에 묻혀 시대적 소명으로서 검찰개혁의 과제가 지체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2019년의 시대정신은 검찰개혁이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견제장치 없는 공권력이 어떻게 남용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목격한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세우고 확실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을 명령했다. 지금 국민은 다시 촛불을 들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는 어떠한 통제나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준엄히 받아들여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독점 권력에 취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인지 답해야 할 때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법무부장관직 수행 여부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인 대통령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을 침해한 것으로도 부족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검찰의 행위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된 것은 시대적 한계의 소산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954년 국회가 처음 형사소송법을 만들던 당시 다수의 경찰이 친일경찰이었다는 점, 경찰의 인권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임시적으로 경찰을 검찰 통제 아래 두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에 더하여 기소편의주의를 보장받음으로써 무제한의 직접수사권과 총괄적 수사지휘권 등을 휘둘러 사건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권력이 되었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독점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며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우리는 촛불 시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천명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허용된 권력을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짓밟으며 헌정질서를 어지럽혀 왔던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운 심정으로 돌아보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2.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3.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즉시 채택하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부 정당과 종교단체가 국민의 염원을 뒤로한 채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별히 개신교 일부 단체가 이러한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현실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심히 부끄럽게 여기며 저들을 대신하여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 거룩해야 할 기도회를 알바비를 주고 고용한 사람들로 채우고 종교의 이름으로 막말과 유언비어를 일삼으면서 시대의 요구를 모욕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이와 같은 일탈 행위를 즉시 멈추고 참된 신앙으로 속히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권면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여 촛불을 든 모든 시민들과 연대하며 검찰개혁을 통한 참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0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최형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