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국민적 저항 불러일으키게 될 것”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수감과 관련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며,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목사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한기총과 한교연은 현 상황에서 통합을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 “호랑이굴로 들어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기총과 전 목사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도 실행위원들은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추진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있으며. 한기총 역시 한교연과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교연이 쓰던 사무실에는 기독정당 이 들어오기로한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성직자의 구속 수감 명백한 종교 탄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월 24일 밤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전 목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용인했다.
전 목사는 수개월 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다.
다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성직자만큼 신분이 명확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매주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책임자가 무슨 이유로 도주하겠는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 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 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 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얼마 전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을 신문지상에 기고한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이름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 사건이 잘 보여 준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내 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법부의 전 목사 구속은 공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어야 할 대한민국 사법부가 매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도 매우 위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2020.2.2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