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과하게 쓰고 자문료 과하게 받은 의혹의 이진숙과 김문수가 법을 어긴 것 없다고 해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체를 고쳐야
공권력 부패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냐
영화 ‘대부’의 명언, 상대와의 타협을 종용하는 이가 배반자,
여야간 타협 종용하는 박지원에게서 보이는 민심 배반의 징후
혁신 앞세워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20→10석)해달라고 서명 받기 들어간 (조국)혁신당,
근 40년 만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그게 무슨 혁신이냐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된 이진숙이 MBC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MBC 법인카드로 호텔서만 5900만 원, 자택 반경 법인카드 사용금액 400만 원 등이다. 법인 카드 부정사용 논란에 대해 이진숙 본인은, “정상적 영업활동”이라며 사적 유용을 부인했지만, 개인정보 제공은 거부했다.(한겨레, 2024.7.25.)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 최창근(2019년 이후 근무)을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 그는 회의에 거의(한 번도) 참여하지 않고 억대 자문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380~52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는데, 이 기간(2022.10.-2024.7.) 받은 자문료는 총1억 455만 원으로, 월평균 470만 원 수준이다. 그뿐 아니라, 그가 자문위원으로 있는 동안 사실상 김 후보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이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오마이뉴스, 2024.8.19.)

이진숙과 김문수는 다 같이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한다. 또 이진숙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개인정보라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몇 가지 반성이 필요하다. 만일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체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공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은 공금이므로, 개인정보가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이 이 같은 혐의가 있는 이들을 임명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전부터 이 같은 공직자의 공금 유용이 관행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진숙과 김문수만 그랬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검찰 특별비 사용 관련 의혹뿐 아니라, 공직자의 법인카드 사용, 인력 고용 재량권을 통한 편법 보수 지급 등, 각종 형태의 공금 유용이 만연해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각종 위법, 불법 관행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이 같은 공직자의 공금 유용의 현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 같은 공직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야 하겠다는 의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리 척결을 위한 의식, 의도, 용기 등, 아무것도 없으니, 공직자의 비리는 앞으로도 더 만연할 것 같다. 여야 위정자는 물론, 촛불 드는 시민도 마찬가지이다.

그 같은 전망의 확실한 증거는, 날이면 날마다 외치는 구호가 “윤석열, 김건희 등 퇴진”이라는 사실에 있다. 구호가 “공직자 비리 척결” 등 '사안'이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등 '인물' 척결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기를 채우는가의 여부와 무관하게, 윤석열, 김건희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지만, 그들과 함께 공직자의 공금 유용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만의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야당과 촛불 시민은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퇴진(탄핵)만 죽어라 외쳐댄다. 그 속내는 비리 척결 아닌 권력 쟁취에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못 하면 못 할수록, 오히려 반대당의 권력 쟁취의 길은 더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그 실정으로 인해 다수 대중이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야당조차도 불가피한 필요악으로 간주하고 묵인한다. 또 너나 가릴 것 없이 다소간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들의 반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는 가능한 한 피해 가자는 심보이다. 그래서 손쉽게 윤석열, 김건희 타도만 죽어라 외쳐대는 것이고, 공직자의 비리 척결 방안 입법 관련해서는 아예 담론 자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뒷자리를 메꿀 이들이 공직자의 공금 유용 비리 관행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자못 자명하다. 그 만연한 비리는 어느 한 정권이 해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넓기 때문이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마당에, 아예 하려는 의지조차, 현재로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야당(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조차 혁신 혹은 개혁을 배반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틈만 있으면 여야 간 타협을 종용하고 나서는 박지원, 둘째, 이른바 ‘혁신’의 기치를 들었으나 도무지 혁신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조국)혁신당이다.

박지원은 지치지 않고 여야간 탸협을 종용한다. 이런 그의 지론은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192석을 야당에 몰아준 민심은 야당이 국힘당과 타협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다. 국힘당과의 타협이라는 것은 기왕의 특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힘당의 지향성을 용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에 개혁은 물 건너 간다.

박지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가 물에 물탄 것 같이 이렇다 할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하의 이 같은 질곡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국힘당과의 타협을 종용하는 박지원은 국힘당은 물론 윤석열에게 항복하자는 것이다. 윤석열과 국힘당, 혹은 윤석열·김건희와 한동훈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없는 운명공동체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원이 ‘김대중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 초청 특강(2024.8.23. 19시,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협치·공치(共治)하고 눈을 돌려 미래의 바다로 가야”라는 제목을 걸고 강연에 나섰다.

박지원은 요즈음 회자하는 여러 가지 사안, 채상병, 김건희, ‘반쪽 광복절’ 등을 열거한 다음, “윤 대통령 내외분이 탄핵 촛불, 탄핵 열차를 불러내고 있다. 마지막 기회. 대통령이 변해야”,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를 위한 밴댕이 정치, 보복 정치를 끝내야”, “대통령께서 협치, 공치를 해서 DJ(김대중)와 장보고처럼 미래 먹거리를 찾아 더 큰 바다, 세계로 나가야”,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속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행동하는 양심’”, “우리가 계속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더 큰 잘못을 막아야” 등 발언을 하고, 이어서 박지원 자신도 김대중 비서실장으로 큰 정치로 호남,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결론을 맺었다.

박지원의 강연 요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에 대한 읍소, 다른 한편으로는 협치, 공치의 종용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고, 윤석열이 안 들으면, 다 헛소리가 되는 것들이다. 현재로서 윤석열이 박지원의 이 같은 말에 귀 기울일 것이라 기대하는 이도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왜 박지원이 이 같은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김대중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을 팔고, 자신의 이 같은 헛소리가 마치 김대중이 현현하여 하는 말처럼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곁들여, 더운 여름날 저녁에 모처럼 수고스럽게 모인 이들 앞에서 실없는 당부를 한 것일까?

그것은 무슨 말을 해도 변치 않을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변(辯)이 아니었을까 한다. 민주당을 향한 박지원의 협치 종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지원의 여야 협치 종용은 야당에게 192석을 몰아준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민심이 여야 협치를 원했다면, 결코 그 같은 표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지원의 이 같은 행태는 다수 민주당 자체를 무력화하여, 물에 물탄 것 같은 제2 문재인 정부를 국회에서 재연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박지원이 법사위원장 정청래까지 구워삶아서 꺼벙한 법사위로 만들어간다는 소문 혹은 의혹이 알게모르게 회자하고 있다.

협상을 먼저 제의하는 이, 그이가 배반자이다. 이 말은 영화 ’대부‘에 나오는 말이다. 그 배반은 애초에 국힘당과 협치하고 싶어 하는 민주당 내 다수를 향한 것이라기 보다, 야당에 표를 몰아준 민심에 대한 것이다. 구악의 정치 관습에 묵은 때가 겹겹이 쌓인 박지원에게, 민심은 뒷전이고, 위정자들끼리의 타협, 자칫 협잡이 되어버릴 그런 타협의 종용 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

둘째, (조국)혁신당도 민심을 배반하는 점에서 박지원에 못지 않다. 12석 비례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로 들어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혁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20석을 10석으로 낮추자는 취지로 서명 받기에 나섰다.

그런데 혁신을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구호에 딱히 혁신이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을 향해 뭐 잘하라고 하는 덕담이, 실효 있는 방안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지원과 같은 수준인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게 뭐 크게 혁신적인 것 같지도 않고, 또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권을 서로 분리해서 수사권 떼어내자는 것도, (조국)혁신당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총선 전에는 혁신적인 공약이 하나 있었으나, 총선 후에 사라져 버린 것이 있을 뿐이다. 총선 전, 조국은 ’검사장 민선제‘를 내걸었으나, 총선 후에는 이것이 ’시민기소심의위원회‘로 탈바꿈해 버렸다. 전자는 검찰의 임명권을 관료적 기구(대통령, 검찰총장 등)에서 빼앗아 민중에게로 돌린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후자는 관료적 권력 기제 안에서 노리개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한 것이다.

협치를 주장하며 민의를 배반하는 박지원뿐 아니라, 무엇을 혁신할 것처럼 모양새를 취하다가 속 빈 강정이 되어버린 조국(혁신당)도 민의를 배반하고 있다. 둘 다 다소간 윤석열 탄핵을 양념같이 입에 올리지만, 그것은 탄핵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다. 박지원의 여야 협치는 구악의 정치 관습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고, 조국의 알갱이 없는 말로만의 ’혁신‘ 구호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에 이용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윤석열 퇴진, 탄핵 등과 무관하게, 민생을 질곡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데 일조하는 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는 방편이 되지는 못한다. 더구나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만능의 열쇠가 아니다. 공권력 부패는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같은 이치로, 중대선거구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안 해서 공권력이 부패한 것이 아니다. 양자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