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 무책임한 여당과 제1야당, 일하는 국회 만듭시다.
먼저, 2019년 들어 두 달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올해 첫 국회가 열리게 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으로 더 나은 사회의 기틀을 만들고
대안 있는 비판으로 정부를 견제해야 합니다.
정쟁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마비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책임을 방기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 두달 간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 보이콧 공조를 보면서
제3교섭단체의 대표로서 절망감을 넘어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던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하게 진영논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는 어찌 그리도
찰덕궁합을 잘 하는지요.
작년 예산심사 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3교섭단체를 배제하고
두당이 야합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 예입니다.
말로는 민생과 국익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철저하게 당리당략만을 계산하고
국회 개회조차 거부하는 구태정치,
이제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 문재인 정부 3년차, 민생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3년차!
과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들은 더 행복해졌습니까?
우리는 최근 최악의 미세먼지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미세먼지 공약이 허언이었다는 것,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능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조심하라는 문자’와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뿌연 하늘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가 열렸지만,
역대 최악의 소득불평등 지표!
이것이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입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부익부빈익빈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보기 위해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지난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뒤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각한 위기는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촛불민심을 받들겠다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적폐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일들이
현 정부에서도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를 통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드루킹의 불법 댓글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에 보여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등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일이라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일들을
지금 본인들이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탈원전, 사립유치원 문제,
5.18 민주화운동 폄훼,
태극기 부대, 젠더 갈등,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남남 갈등 등
사회적 갈등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해법은 요원하고 그 노력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문재인 정부 3년차,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우려가 더 큽니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게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폐는 멍들어 가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버텨온 저력의 대한민국,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출산율 최하위, 자살율 최상위인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몇 개의 과제 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제는 청와대 개혁이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정치가 가장 후진하다”
문재인 정부 3년차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첫 출발은
만기청람이라고 불리면서,
내각과 여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청와대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난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인사수석실 행정관의 기밀서류 분실과
육군참모총장 면담 사건,
이러한 것들은 구중궁궐과도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청와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청와대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기능을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내부직원에 대한 감찰만 담당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기능은 없애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정보 기관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폐지하면서
왜 청와대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감찰인력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존재 여부 그 자체만으로
공직사회는 경직되고,
고위직들은 청와대 눈치보기에 바쁩니다.
둘째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해 요구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2년 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수처법의 처리 요구에 앞서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법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는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최소한의 보좌기능만 남기고
국정은 내각에 넘겨야 합니다.
책임 내각을 하겠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직축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청와대 직속의 각종 옥상옥 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내각으로 일을 과감하게 넘겨주십시오.
넷째, 청와대는 야당과의 소통 노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 모두의 대통령인 이상,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야당과 한 달에 한번 이상
정례적으로 회동할 것을 재차 제안합니다.
한달은 여야 당대표들과의,
다른 한달은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지난 1월부터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정국의 주요현안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여야간 빅딜을 통한 국정운영을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답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청와대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 도를 넘어선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인사철학 바꿔야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현황을 전수 조사 했습니다.
이전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부 역시 낙하산 인사만큼은
데칼코마니처럼 다를바 없었습니다.
340개 공공기관에 하루 한명꼴로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공행상도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정부에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비단 공공기관의 고유한 특성과
업무영역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문성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사장이 임명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합니까.
지난해 지역난방 사고와
강릉 KTX 사고에서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같은 식구 채용, 연고주의 채용,
이러한 채용비리의 싹 역시,
낙하산 인사로 인해 더 심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그간에 이루어진 무차별 낙하산 인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십시오.
또,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사람이 먼저다. 내 사람만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래야 내 정권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보신주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사정책과 관련해 우리 국회가 할 일도 있습니다.
며칠 내 7명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검증하되,
국회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듭시다.
꼭 필요한 도덕성 자질은 철저히 검증하되
정책 수행 능력의 검증에도 국회가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아울러, 인사청문제도 개선해서 매듭지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기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여야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촉구합니다.
□ 특권 내려놓기 두 번째, 이해충돌방지 법제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국회는 오랫동안 국회의 특권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국회특수활동비를 바른미래당의 주도로 실질적으로 사실상 폐지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을 제안합니다.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입니다.
적법한 사용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도 높은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이 어처구니없이 사용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재판청탁,
이런 것들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조직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입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9대 국회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 20대 국회서 완수하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우리는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이대로 선거제도를 두시겠습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올해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고
여야 5당이 합의했습니다만,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
지역구 270석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그 동안 몇 개월동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으로서,
이것은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킵니다.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내놨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일안을 만들고, 그 단일안이 만들어진다면
빠른시간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330일 이후 표결할 수 있을 뿐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을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돌입하는 것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제가 되길 희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연동형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저임금과 관련해 지난해
우리 사회는 정말 지독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2년간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최악의 소득불균형 지표, 일자리 지표,
제조업 침체에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방향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얼마 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하겠다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2년간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안해서
숨고르기가 꼭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내년도 최저임금만큼은
올해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업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급격한 임금 인상에 대한 적응기간을 주어서
기초체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경제상황을 보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국회,
특히 노동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업종의 특수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주52시간,
이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사실상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유연근로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일과 생활의 양립을 해야하는 노동자에게도 유익한 제도입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질 것을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외 기업 할 것 없이
국내투자를 꺼리는 지금 상황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과 관련한 제도의 예측가능성입니다.
그 예측가능성을 높여 주어야만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민간 부문의 역동성을 되찾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최악의 일자리 통계와 많은 경제 관련 지표들이
지난 2년간의 경제 상황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투입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
최저임금 올리고,
소득보조를 통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겠다 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없이 공으로 얻어진 것들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정부는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공부문에서 시행된 여러 시책들이
민간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이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는
이러한 이념 위주의 경제정책은 없애야합니다.
이제는 시장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기업들의 창의력이 하늘을 찌를 수 있도록
정부는 한발 물러서서 간접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현재 세계에는
이제는 과거와 다른 형태의 많은 새로운 분야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산업과 새로운 산업 사이에
필연적인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갈등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 간 공존의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민주당이 주도해서 사회적 타협기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저는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 전현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카풀서비스 갈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혁신적 기업이 만들어 낼 시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낡은 제도가 이들을 멈춰 세워서도 안됩니다.
글로벌 경제는 혁신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만의 우리 안에 갇혀서
도움닫기도 못한다면, 이것은 극복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 행정에 요구되는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규제혁신입니다.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의 권한은 때로는 입법을 초월합니다.
법률이 제정된 후에 각종 행정입법의 수립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생겨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보다 과감하고 유연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깨우고
적극적인 행정의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넘어서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규제혁신 문제에서는 입법부도 저는 반성해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에다가는 규제혁신을 요구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규제 법안을 또 한편으로는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규제법안이 제출된 경우에
법안 심의단계에서 이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회 내에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 지독한 갈등의 한국, 중재자로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폄훼 사건이
민간 영역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뿐이 아닙니다.
탈원전 정책,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대입제도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지적했지만,
그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워마드와 일베의 갈등,
가짜뉴스를 둘러싸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의 갈등,
이러한 우리사회의 많은 갈등의 진원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들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지독한 갈등 사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속 시원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집단을 매도하고,
심지어 국가의 정책마저도 집단의 이해에 맞춰서
재단하고 비난하기까지도 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가 꼭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독한 갈등의 사회를 다양성이 존중되고 통합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서 전 사회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부는 이를 책임 있게 시행함으로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가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케 하는 민생개혁에 함께합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올해 초 3천명의 국민을 상대로
30년 후 미래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조사를 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위협적인 것이
‘기후’와 ‘인구’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미세먼지, 저출산, 자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합계출산율이 0.98%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자살율은 OECD 1위입니다.
연간 1만2,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해소, 자살 예방에
여야의 당리당략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이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가지 대책을 위해서 반드시 국가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 미세먼지 대책, 범국가적대책기구를 통해 해결해 나갑시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공약하면서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미세먼지 30% 감축하고 종합관리대책 만들겠다,
대통령 직속기구 만들고,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
이렇게 4가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실천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절실함도 없었고
충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범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설치를 수용했습니다.
환영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 협의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범국가적기구의 의장으로 제안하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입니다.
또 유엔사무총장시절 파리기후협약을 주도했고,
미세먼지와 탄소배출권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성까지 갖추고 계십니다.
저는 반 총장께서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인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저출산 시대 극복 위한 ‘100년 대계’를 세웁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출산 대책, 이제는 원점에서 검토하고
100년 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10년간 120조를 쏟아 부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 정책만이
최악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육 등
많은 국민의 생활조건 자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그 범국가적인 대책과 실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예산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남녀의 성별차이로 인해서
차별 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넘어서
저출산 인지 예산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관련한 예산안을 전면 재분류하고,
예산이 출산과 보육, 교육 여기에 얼마나 충실하게 기여하는지
정부의 재정 지출부터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 자살 공화국, 오명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대책입니다.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율 1위,
이제는 국가의 오명을 꼭 벗어나야 합니다.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언컨대 사회적 문제입니다.
다행히 지난해 복지부에 자살예방과가 신설되었고,
국회에서는 64명의 여야 의원님이 동참한
자살예방포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살예방포럼이 중심이 돼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반드시 사명감을 가지고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차원의 예산 증액도 대폭 이뤄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자살예방 예산, 218억원입니다.
이웃 일본, 연간 8000억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자살예방관련 예산,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촉구합니다.
또 자살예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민관이 함께하는 특별 기구 설립을 꼭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 미투 입법,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들의 미투 선언을 지지하고
또 이를 위한 입법 추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 국회의 관심과 노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직장에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권력으로 피해 받는 여성 없게 하고,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많은 미투 법안을 서둘러서
마무리 짓기를 요청드립니다.
□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초당적으로 협력합시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작성도 못한 채 끝났습니다.
지난해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 후속 절차로 이어진,
또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열린 회의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가는
산통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해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에 동의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또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협을
상당부분 감소하게 한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큰 방향에서는 옳습니다.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는 심정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성과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얼음보다 차갑게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결실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일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됩니다.
외교에 여야가 어디 있고,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 세력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초당적인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 공히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소통노력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영변 외 지역의 대규모 핵 시설을 포함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표명,
실천적 행동약속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만
남남 갈등을 줄이고 긴밀한 한미공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건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문제를 들어서
한미연합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안보 태세 확립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협상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해서
긴밀하고 면밀한 분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의 외교능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골든타임에, 과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20대 국회 남은 1년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봅시다.
정부와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20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만들어서
야당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요청하십시오.
야당은 그 제안에 책임감 있게 응해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앞둔 지금
국회가 국민에 대해서 져야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냉정함을 가지고 차분하게 준비해나갑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을 하는 국회,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피는 국회,
당리당략은 잠시 내려놓고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여당은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국회에서 야당에게 매맞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제1야당은 정략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대안으로 국회운영에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배를 탄 심정으로,
또 침몰할지도 모르는 배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합시다.
20대 국회 남은 동안
갈등을 넘어서 통합으로,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