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대한민국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대중국 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으로 강대국 간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국가안보의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 간의 역학 구도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적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대응할 일이 아니다. G2라는 두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선택은 우리의 안정적인 생존의 터전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생존력 강화는 국가안보의 전제이며,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반 구축 없이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보장받을 길은 없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건 트럼프 정부가 물러나고 미국 보편주의 정책을 내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것은 한국을 위하여 다행한 외교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바이든은 2021년 4월 16일 일본 사가 총리를 미국으로 첫 외국 정상을 초청하여 미일 공조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새로운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풍랑을 이겨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판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5월 하순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친중 정책에서 전환하여 한미일 공조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성과를 내기를 샬롬나비는 바라면서 다음같이 천명하는 바이다.

 

1. 바이든 미국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정세의 긴장 국면이 다시 시작되었다.

지난 1월 바이든 미국 정부의 출범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첫 일성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동맹을 활성화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NATO 재결집, 세계보건기구 재참여 및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그리고 인권을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환대서양 공동체의 복원과 함께 아시아 정책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는 등 동맹관계의 리셋과 네트워킹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전략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봄으로써 대북한 억제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갖고 한미 동맹체제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려 할 것이다.

지난 3월 미국의 새로운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은 한미 맹의 안보전략 수립의 기회였다. 이는 중국의 대(對)한국 압박이 거칠어지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찌들려 있는 북한의 엉뚱한 도발적 행동을 촉발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동북아 정세의 긴장국면이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미·중의 무역전쟁이 본격적인 기술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관련국들이 국운을 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백악관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여전히 북한만 보이는 안경을 쓰고 중국 반응만 의식하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의 불편한 반응을 고려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요구되는 것은 단호하고 튼튼한 한미동맹 체제를 확고하게 매듭짓는 결단을 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바이든 새 행정부와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2. 미국의 ‘쿼드 플러스(Quad plus)체제’ 참가 등 관련한 선택적 딜레마를 극복해야 한다.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중 우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과제는 북핵문제나 전작권 이전,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이 관심사항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및 대아시아 전략측면에서 보면 2020년 8월 31일 미국이 제기한 바 있는 미국·일본·인도·호주(濠州) 4개국 안보대화기구인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는 더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기구는 2007년 정상 회담 및 정보교환, 회원국 간 군사훈련에 의해 유지된 전략대화 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뉴질란드·대한민국 3개국이 참가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로 확장하여 집단적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사실 이 기구가 중국 측에는 NATO와 성격이 비슷한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들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한 반발과 함께 한국에 대해 참가 저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적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다. 퀴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의식하여 “특정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고 회피하고 있으며, 태평양 연합훈련에 불참했고, 미국 중심의 디지털 경제 공급망 구축에도 부정적이었다. 반면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 요구에 응해서 사드 3불(不)로 군사주권까지 양보하고 “중국몽(中國夢)에 함께 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의 국가 경제가 중국 의존적 일변도로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임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사실 쿼드 체제의 4개 중심 국가들의 경제력이 각각 세계 1위, 3위, 6위, 13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일도 우리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 국제외교무대에서 ‘소외와 협력’의 두 측면은 어느 경우에나 존재하는 상수이면서 변수이다. 다자경제체제에서는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모두가 자국의 이익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는 동일선상에 놓고 깊이 숙고할 때 딜레마는 극복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자유민주국가로서 의당히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참가해야 한다.

 

3.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세계전략과 한국 압박 수위가 높아질 때 한미동맹 결속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중국의 국력은 급격히 팽창했고 결과적으로 미·중 관계, 한중관계의 기울기를 바꿔놓았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중화(中華)사상이라는 정체성 외교를 본격화해 온 것이다. 따라서 미·중 격돌은 미·중 양국의 전략적인 목표이며, 군비경쟁은 ‘중국몽(中國夢)’과 연계된 문제로서 불가피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는 사이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유지해온 힘의 균형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차적으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친북으로 기운 정책적 오판(誤判)에 있다. 최근 미일 관계는 신(新)밀월 수준으로 격상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미국 조야에서 ‘우리 편이 맞느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이차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유혹은 근원적인 것이어서 한국의 국가 안보 정세를 뒤흔들 만한 상황을 주도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해양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력 팽창을 패권 추구에 연결하면서 주변국에 대해 중국식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은 한국이 이미 70여년 전 결단하여 기적 같은 경제 번영을 이룬 길을 버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한국이 조선조에서 친명(親明)정책으로 인하여 병자호란을 야기시키고, 구한말 같이 친청(親淸)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나라를 잃은 위험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대국행세하고 조공을 요구하였고 한국전쟁시 중공군 친입으로 한반도 통일에 장애가 되었고, 오늘날도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기의 속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4. 미중 갈등의 틈새에서 우리가 취할 입장은 ‘균형외교’가 아니라 ‘친미교중’ 정책이다.

현재의 한중관계는 아주 애매한 이익의 균형에 의지하고 있는 위태로운 관계이다. 한미관계가 가치의 균형과 이익의 균형을 갖춘 동맹관계라고 한다면, 한중관계는 중화사상의 현대판인 일대일 사상에 편입되는 종속관계에 있다. 양자 관계에서는 균형외교가 문자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삼자관계에서의 균형외교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외교에서 균형이란 중립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동차의 기어를 중립에 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는 제자리 멈춤 상태다. 우리가 미중관계에서 ‘균형외교’를 펼쳐보겠다고 나서는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지형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 한중관계가 한미관계처럼 가치의 균형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의 균형추를 달 수 있다면 균형외교의 실현 가능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명목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친북 편향과 북핵 미사일 도발의 불쏘시개를 쥐고 있는 까닭에 균형외교는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중국이 한국을 마치 속국처럼 영향권 안에 두고자 하는 저의(底意)를 갖고 있는 한 그 어떤 의미의 균형외교도 그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이 잠잠해지지 않는 한 한국이 G2 사이에서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외교 없이 버텨나간다는 것은 끝없는 방황의 시작이 될 뿐이다.

 

5. 선제적인 친미교중(親美交中) 정책만이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나갈 유일한 대안이다.

아직 중국은 세계 리더 국가로서 포용력과 품격을 갖추고 중국방식을 국제적 공준에 맞춰나가며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중시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대국 주도의 국제정치 논리에 천착되어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주변 20개국과는 원만한 우호관계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피할 때 미국과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그 답은 분명하다. 중국은 북한을 지지하며 한국을 장악하려는 ‘꿩 먹고 알 먹는’ 태도를 보일 것은 자명하다. 이제 미중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취할 외교노선은 분명해졌다. 친미교중의 정책이다. 이것은 너무도 현실적이며 분명한 최고의 책략이다. 먼저 친미교중(親美交中)의 정책을 분명히 하고 난 후,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혜를 찾아 대처하면 되는 것이다. 중국인의 의식 속에는 약자의 강함에는 달래고 약자의 약함에는 폭군 같은 태도를 보이는 DNA가 숨어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대하려는 중국의 오만에 대하여 한국은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중국에 굴종아닌 대등한 자세로 대하는 외교적 당당함이 요구된다. 이럴 때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자유민주국가로서 동북아 평화 교량의 국가로 자신의 위상을 세울 수 있다.

 

6.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친중 종북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2017. 5.10.-2022. 5.9.)종료를 1년 남짓 두고 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때이다. 지금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먼 미래에 후손들이 감사와 칭찬을 받을만한 기틀을 마련해 놓는 일일 것이다. 그중 하나가 국가안보의 틀을 굳건하게 세워서 국민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자기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생존전략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강화하면서 중국과도 내실 있는 대화 채널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면 족하다.

우리에게 국가안보 및 국익 증대와 평화 공존의 전제가 되는 대표적인 외교 인프라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미안보동맹 강화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여 한미일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지난 4월 16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 사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의 공조”라는 공동성명에서 표명되었다. 다른 하나는 동북아지역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중 협력구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담을 회복시켜 한중일 간의 ‘화해와 협력과 공존’의 상호적인 생존방정식을 나누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확실한 최선의 방법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도에서 벗어나는 ‘친미교중(親美交中’)의 튼튼한 기틀 위에서 강대국 사이의 지렛대 역할도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금의 동북아정세를 직시하며 종북(從北)정책에서 벗어나고 이웃나라인 자유민주국가인 일본과 관계개선하고 친중(親中)정책에서 전환하여 한미동맹을 공고히하는 분명한 ‘친미교중’(親美交中)의 외교적 결단과 추진이 있기를 기대한다.

 

7.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평화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강대국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침공을 예언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과 이에 대한 심판이 이른 것을 예언하였다. 이들은 유대가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킴으로 되돌아 가야함을 선포하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경성하여 급변하는 동북아의 정세 속에서 위정자들이 올바른 외교적 판단을 하여 균형잡힌 결단의 길을 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쇄를 주장하시는 역사의 운행자이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120년 전 대한제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동북아 선교와 세계 선교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1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