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허물어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 담이 무너지면, 너희가 그 밑에 깔려서 죽을 것이다.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 담과 그것을 회칠한 자들에게 내 분노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담은 사라졌고, 그것을 회칠한 자들도 사라졌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전혀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화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사라졌다' 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에스겔서 13장 14-16)
월성 핵발전소 부지의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월성핵발전소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안전설비 보강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시 핵연료가 녹아내려 발전소 내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감압하기 위한 장치(CFVS)를 설치했다. 이를 핵발전소 격납건물과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 사이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반 보강을 위해 박은 강관 파일 2개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막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물이 지속적으로 외부로 누출된 것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러한 손상 사실을 2012년 공사이후 2018년까지 인지하고 있지 못했고, 이러한 문제를 숨기고 있었으며, 2020년 12월까지도 손상된 차수막의 복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삼중수소 뿐 아니라 자연상태에서 존재 불가능한 감마핵종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는 상황이다.
문제의 본질은 이번 알려진 이 방사성물질 누출이 비계획적인 누출이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6년을, 그리고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거나 알리지 않은 채 2년을 지낸 한수원이 이 핵발전소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학적으로 이번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많은지 적은지는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이다. 비계획적 누출이 발생했고, 광범위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며, 지속적인 누출이 어떻게 얼마나 주변을 오염시켰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통제되지 않은 누출이고, 발견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발견되었다. 일부 과학계와 보수정당이 말하듯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는 문제에 대한 ‘물타기’에 불과하다. 관리 실패와 더불어 문제를 숨기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수원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본질이다. 그리고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정부의 역할이 이러한 과정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정부와 한수원이 방사성 물질 지하누설에 따른 지역주민 영향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대기누설, 해양누설을 비롯해 금번 밝혀진 자하누설까지 여러 경로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국가 용역을 통해 실시한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결과에는 핵발전소 주변지역은 먼 거리에 있는 대조지역과 비교해 갑상선암이 2.5배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질병 발생이 먼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2.5배 많다는 것이고, 이는 핵발전소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일어난 지금도 여전히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고 있지 않다.
월성지역은 주민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인접지역인 울산 북구 역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특히나 월성 최인접지역인 나아리의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한수원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심지어 오래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사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준치 미만의 방사선량’이며, ‘원전 인근 주민 이주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고, 한수원은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한수원은 책임회피를 위한 답변만을 지속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낼 궁리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서 에스겔서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회칠한 담이다. 온통 갈라지고 금이 간 위험한 벽을 회칠해 해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담벼락이 무너지는 순간 회칠한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위험이 될 것이다. 핵발전소를 이야기 할 때마다 안전을 장담하는 이들이 있다. 핵발전소에 사실상 평화나 안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후쿠시마에도 있었고, 체르노빌에도 있었다. 우리는 금번 사태를 겪으며 한수원과 정부가 얼마나 핵발전소 안전문제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안전불감증과 거짓말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한수원과 이를 방기한 정부의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번 사태로 무능과 부패를 드러낸 한수원에게 자체조사를 맡길 수는 없으며, 이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거짓과 책임회피, 사건 은폐를 일삼은 한수원을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이미 폐로가 결정된 월성 1호기 뿐 아니라 다량의 핵폐기물을 배출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월성핵발전소 2, 3, 4호기 역시 조기 폐로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2021년 1월 13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