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법 시설물 96.3% 철거‥재발방지 위한 대책 지속 시행
△생활SOC 구축 등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 될 수 있는 사업 추진
경기도는 2018년 9월8일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시설 근절 대책을 보고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가 있은 뒤 도내 주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철거에 나섰다.
당시 이 지사는 “여름철에 시민들이 몰리는 주요 하천과 계곡은 공공재다. 어느 특정한 개인의 시설이 아니며 불법적인 건축물은 철거해서 도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공정의 가치에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왔다.
지난 7일 도는 그 결과로 “주민들이 하천과 계곡을 주로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사업을 시행한지 1년도 안 돼 현재까지 도내 25개 시·군 187개 하천에 있던 불법 시설물 전체 철거대상 1천436곳 중에서 법원 집행정지명령 3곳과 사람이 거주하는 50곳을 제외한 불법 시설물 96.3%에 이르는 1천383곳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결과 발표 다음 날인 8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청정계곡 복원·계곡상권 활성화 추진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청정 하천·계곡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법대로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 질서가 잘 지켜지고 공정한 환경이 되도록 공공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이제는 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잘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들과 상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준비된 사업들이 잘 적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하천·계곡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이다. 정말 깨끗해졌을까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제대로 정비하고 바가지 관행도 없어지도록 잘 준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하천·계곡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사람이 거주중인 불법 시설물의 경우 소득·재산·거주여건·불법영업 정도 등을 조사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을 결정하고 이주를 유도한 뒤 오는 7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하천감시원 143명과 하천계곡지킴이 94명 등을 활용해 불법시설물 재발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을 지속 벌이고 불법시설 확인 시 즉시 고발 또는 강제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름 행락철을 대비해 시군별 ‘하절기 집중기간 대응계획’을 수립해 불편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정화활동도 벌인다. 특히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환원 추진 TF’를 구성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주민·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선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포천 등 우선 시범정비사업지 3곳 120억 원 ▲고양·용인 등 신속 정비사업지 25곳 134억 원 등 총 254억 원을 투입해 주차장· 화장실·녹지·친수 공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한다.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 유지를 위해 올해 ‘청정계곡 공동체 제안공모 사업’으로 주민자치회·상인회 등 5개 공동체를 선정하고 ▲계곡 복원·유지 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 공동체 자치력 증진을 지원한다.
동시에 올해부터 하천구역 및 연접산림 내 수목을 심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식생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계곡과 관련한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방문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즐기도록 인근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수준 향상을 지원하고 청정계곡을 상징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도민들의 호응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