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4일, 남영동 인권기념관 예정지 7층 강당에서 “모두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승렬 목사(인권센터 소장)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김성복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974년부터 한국교회의 인권 운동에 중심이 되고 있는 협의회 인권센터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한 인권 이슈를 헤아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혐오와 차별 문제에 우려를 표하며 그 대책을 논의하고 2019년 한국인권 운동의 과제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논의하는 의미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소개하면서 “2001년 11월 설립된 종합적인 국가 기관으로서 인권, 사업, 행정소송되지 않고 인권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올해 2019년도 중점 과제로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권 현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현안 네가지는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적극 나서서 여성, 장애인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노동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여 사회 양극화와 사회안전망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할 때라고 했다 △스포츠 분야 폭력: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 마련이 필요하다며 스포츠 분야 폭력, 성 폭력의 특징은 메달 획득 성과중심 문화로 인해 폭력이 면제 부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어 구조화되고 폭력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방관이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터 환경 개선문 등의 기업 책무성을 강화가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 등 제도적인 보인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협소화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피력: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모독 발언 등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실태라고 했다.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있는 구조적인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혐오와 차별은 다양한 차이에 기초하는 ‘공존’ 가치를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단지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넘어 소수자들의 구조적인 차별을 조장하고 나아가 폭행. 살인, 등 증오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혐오 차별 대응 기획단'을 신설하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가 25명을 구성해 차별에 대응하고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각자의 색깔로 마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자"며 "한국교회 인권정책협의회의 오늘의 논의가 사회적 소수자의 글 향한 혐오화 차별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 강연으로 나선 김형완 소장(인권정책연구소)은 포도농장 나무 주인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이 건물은 대한민국 최고 건축가 김수근이 1976년에 지은 것이라며 이 건물의 용처를 미리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억을 망각한 채 탐욕이 언어를 아무런 부끄럼도, 거리낌 없이 서로 주고받아왔고 그들은 고달픈 진실보다 화려한 허위를 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인간의 존엄성 파괴의 현장인 이곳 남영동에서 과거 이 땅의 겪었을 술한 비참과 비탄을 상기하고 정의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되. 동시에 그것만 그치지 않고 이웃의 슬픔과 비탄에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일(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은 "작년 중순 무비자 제도를 통해 제주도로 500명여 예멘 난민들이 들어와 한국 사회 커다란 화두를 안겼다"며 "1994년이래 난민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제도의 존재와 사회적 인식은 분리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난민들이 이번 상황을 통해 보이는 사람들로 장지로 공론화되고, 난민협오 역시 공론장에서 표줄되었는데, 난민 혐오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미 루(인권사랑방 상임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차별 금지법, 평등과 더불어 자유를 향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차별 금지법 제정이 어려운 이유가 기독교 교회 때문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가 차별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날 2부 행사에서는 최진기 인권센터 부이사장의 사회로 쟁점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 소수자 인권에 대해 미류 차별 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인권에 대해 김소연 비정규직 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 겸 인권 사랑방 활동가, 아시아인권에 대해 나현실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 국장, 인권교육에 대해 이은경 감리교신학대학교 연구교수가 발제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해 임보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섬돌향린교회 목사, 이주노동자에 대해 구삼열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국제연대에 대해 신상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이 토론을 했다. 이날 행사는 종합적인 토론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