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상임대표 “황교안, 국민 앞에 스스로가 구체적 진실 밝혀야”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이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중당 이상규대표가 오늘 10시 중앙지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과 밝혔다.
고발사유관련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다음은입장문. 현장 발언내용이다 .
[입장문]
민중당은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인수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황교안 대표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수사이거나 특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한다.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고발장에 담긴 혐의 외에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양승태를 잡은 민중당은 황교안 대표의 구속 처벌을 요구하며 당력을 모아 싸울 것이다.
2019년 5월 3일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
황교안 씨는 국민 앞에 여러 의혹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구체적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에도 관여를 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을 본인이 앞장선다고 얘기했는데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휘 하에 청와대와 대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움직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김학의 사건에도 황교안씨는 관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과정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제1야당의 대표다운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검찰에 국정농단 관련해서 강제징용사건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에 모든 관련자를 수사했는데 유독 황교안만 제외되어 있는 검찰의 정치적 행보를 규탄하면서 검찰이 법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황교안 씨는 검찰수사 이전에 스스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세월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국정농단, 재판거래 이 모든 사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김미희 전 의원
황교안대표는 2013년 법무무장관시신분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비서실장 윤병세 전)외교부장관,차한성 전)대법관 등과 함께 소인수회의를 열어 강제징용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들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교안 대표는 다른 관계자들 대부분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반드시 검찰이 즉각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019년 5월 3일
민중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