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월 13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이만희 교주의 정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공금 50여억 원을 횡령하고 허가 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 다수는 “한 번도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판결 직후 수원법원 후문에서 교주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서 "오늘의 이만희교주의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쳤던 부모들에게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라며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방역 현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후 조직보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 방역당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이 재판의 과정에 대해 분석한 컬트쇼 유튜브 방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피연의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만희교주 유죄선고에 따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입 장 문

 

 

먼저 첫 고발이 이루어진 2월 27일부터 1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저희 신천지 피해가족들은 일말의 희망과 정의 실현의 기대를 안고 숨을 졸리며 지금까지사법정의가 종교사기범 이만희를 처벌해줄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 19 국가재난의 시기가 닥치면서 사이비 본색이 드러난 신천지는 국가재난의 위기가운데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런 거짓말과 늑장대응으로 방역활동을 방해하여, 온 국민의 두려움과 공분을 사며 마땅한 비난을 지금까지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만희교주의 대한 선고는 먼저 고통가운데 울부짖으며 추운거리에서 가출한 자녀들을 찾고자 몸부림 치셨던 부모님들께 큰 낙심과 절망이 될 것이고,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만의 신도들에게도 불행의 결과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만희교주가 죽지 않고 영원히 신천지인들과 전 세계를 통치한다는 신천지 종교사기로 인한 범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여기 피해가족 분들의 증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크고 작은 많은 종교사기범들이 활개치고 가정파괴, 인생파괴등 피해가정은 더욱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종교사기범 이만희, 유천순 일족과 12지파장 및 간부들의 사기포교, 약취유인, 가정파괴 조장 및 성추행, 헌금갈취, 뇌물, 배임, 횡령, 학원법위반, 건축법 위반, 각종 세금포탈 등 37년간의 종교사기집단의 범죄 행각에 대하여 피해가 제보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며, 사이비종교 신천지 같은 종교사기집단에 의한 피해가 다시는 양산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 피해가족들은 이 나라의 미래인 수많은 청년들과 서민들이 반사회적인 사이비 종교 단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 주시기를 검찰과 사법당국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단체라는 프레임을 거두고 사기범죄집단이라는 인식으로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항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현재 1, 2차로 진행 중인 신천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인 청춘반환소송을 신천지피해자들과 대규모로 벌여나갈 것이며, 피해가족을 괴롭혀온 신천지 어용언론인 천지일보와 천지TV의 폐간, 그리고 가출한 우리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대처를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질서를 해치고 미풍양속과 가정윤리를 해치며 종교사기행각을 벌이는 사이비종교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타의 사이비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입법 청원 운동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바로 전피연에서 고발한 이만희 교주 50억 횡령변제금 관련 고발 검찰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후에도 탈퇴한 신천지피해자들은 피해관련 제보를 부탁드리고 이를 통해 신천지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도울 수 있도록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언론과 방송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 1. 1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신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