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지난 28일, 언론탄압 전력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임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MBC 재직 시절 노동조합 탄압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의회독재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최근 언론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 분란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의미 밑에 내재된 철학사상적 차이의 의미가 있다. 언론 논란 저변에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논란 화두 이진숙 위원장

 

지난 8월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취임하자마자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전에 방송통신업에 대한 심의기구들 인사 이동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도 장악 시도를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종속되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주업무로 한다. 심의를 통해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한다. 즉 정책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되, 이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과,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해야 한다.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이념적 갈등이 배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수립의 철학적 토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방통심의위, 규제 파장 커

 

정부가 정책을 펼 때, 기업 혹은 이해관계자에게 제약을 가하면서 어떤 방향 또는 어떤 행위를 이끌어내는 틀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이를 ‘규제’라고 하는데, 정부가 정책 활동을 펼치면서 방송통신산업에 가해지는 규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향배를 좌우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원회 심의 기능을 합쳐서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을 시켰다. 주요 업무는 방송 콘텐츠의 심의이다. 그러다보면,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관한 심의를 여기서 다루게 된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란 명예훼손 분쟁,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심사, 청소년 보호 유해물 결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모두 담겨져 있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중앙 통제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책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방이 타방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일체화된 조직이다. 언론 독재가 되면, 공동체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차이에 따라서 공적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언론 통제 법적 근거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규제 기구 역할의 강도를 달리해왔다. 이러한 정책 심의 기구가 중요한 이유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이다. 즉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한 문화를 이룰 수도 있고, 나치의 괴벨스를 낳을 수도 있다. 본론에서 나치체제의 전체주의 언론장악의 폐해를 다루려고 한다. 또한 미국 언론을 통한 거짓말 유포에 대해서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방송 정책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철학적 태도에 한정해 분석코자 한다.

 

폭 좁은 시야로 언론 규제할 경우

 

철학적 태도를 분석키 위해 사회윤리학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전문가의 정치 참여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비판을 참고하고자 한다. 개성을 드러내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일상적 언어와 달리, 과학적 언어는 구체성과 차이를 배제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를 다룬다. 아렌트에 따르면 과학자는 일상적인 말로 설명되고 표현 될 수 없는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학자의 정치 참여는 위험성을 초래하게 된다. 과학자 뿐 아니라 한 분야 공무에만 매여있었거나 협소한 시야로 지내온 이가 지도자가 되면, 편협한 통치를 하게 돼 철학의 부재, 정치의 부재 현상으로 폭압적 통치를 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수립자의 철학적 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한다.

 

독재적 평가기준의 문제점

 

모든 정책결정에서 시작을 할 때, 그 기준은 한정되고 제한된 원칙의 형태를 취해야 하고 정책 진행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정보 통신 규제에서 대부분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강화된다. 규제를 한다는 의미는 사업자 입장에서 간섭과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섭과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 이념적인 토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규제는 정책을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데 정당성이 해결된다. 하지만 빈약한 정당성의 경우, 더 이상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적 이념들과 기본 원칙들이 중요하다. 통신의 공익성, 이념적 기반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독재적 국가 점유를 하려는 세력은 이를 무시한다.

 

미국의 언론통제 및 거짓말

 

한나 아렌트는 1972년에 저술한 『공화국의 위기』에서 당시 미국의 상황에 대해 정치에서의 거짓말, 시민불복종, 폭력으로 나눠 설명했다.

여기서 ‘펜타곤 문서에 대한 단상’이라는 부제가 이야기 하듯, 이 주제에서 아렌트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펜타곤 문서는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마나라(1916-2009)의 지시로 1967년 6월에 착수하며 1년 반에 걸쳐 완성된 47권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정책에 대한 미국의 의사결정과정의 역사’로 1971년 6월에 뉴욕타임스에 보도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68년 5월까지 인도차이나 지역에서의 미국 역할에 대해 충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본래는 일급비밀로 분류된 기록이었으나, 언론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아렌트는 이 문서를 분석하면서, 베트남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 정치에 거짓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야기한다.

통킹만에서 베트남이 두차례 걸쳐 먼저 공격해 미국 해공군이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나 통킹만에 베트남 전투함이 없었거나, 공격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아렌트는 이 문서를 통하여 정부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치적으로 거짓이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 부처와 군, 민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서 엄청날 정도로 급속히 만연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구체적 사례로는 ‘토벌 작전에 대한 가짜 설명과 공군의 조작된 피해보고, 자신이 수행한 일이 자기 보고서’로 평가된다는 것을 아는 부하들이 전장에 서 워싱턴으로 보낸 결과 보고서 등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작용하게 되었으며, 공식 보고 체계와 정보당국을 통해 전달받은 사실적 자료들이 수집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고 의로 왜곡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조직적인 거짓말의 특징에서 아렌트는 새로운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첫째는, 창의력이 풍부한 매디슨 애비뉴, 즉 광고업이 발달한 맨해튼의 거리에서처럼 악의가 없어 보이는 정부의 홍보담당관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홍보는 광고의 일종일 뿐이며, 이는 시장경제를 통해 상품을 퍼뜨리려는 무절제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홍보담당관에게는 정치가의 행위하는 능력, 사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에 제한을 가하고 상상력의 힘을 현실로 실현하게 만드는 단순한 일상적 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을 언급한다. 이렇듯 광고가 난무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 정치의 절반이 이미지 만들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사람들에게 그 만들어진 이미지를 믿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러한 방법이 먹혀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는 전문적인 문제해결사로 불리는 대학과 다양한 싱크탱크에서 정부로 영입되어온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들은 군장교 18명과 싱크탱크와 대학, 정부부처에서 일한 민간 인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사들은 상당한 자기확신을 가진 사람들 이라고 그 특징이 묘사되어 왔음을 이야기 한다. 이들 역시 존경받을 만한 도덕적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거짓에 동조되었는데 이것을 아렌트는 그들이 잘못된 애국심 때문에 거짓을 행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즉, 이들은 국가의 이미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그들은 정치가 홍보의 한 변형된 형태일 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문제해결사이기도 했기에 그들은 스스로 합리적이라는 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적 역사적 사실들을 필연적인, 따라서 예측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예견 가능하게 하는 법칙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에 일치하지 않는 우연성을 제거하려는 유혹 을 받는 것이다. 아렌트는 헤겔을 예로 들며, 우연에 대한 이성에 반감은 강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이란 결코 논리적 결론을 위한 전제처럼 깔끔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한 다. 이러한 조작과 거짓말은 오직 근본적인 파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며, 정치 영역에서의 이 러한 파괴행위는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아렌트는 팬타콘 문서의 핵심은 베트남 전쟁의 명분과 관련하여, 중국과 소련의 공산 주의의 팽창을 억제한다는 명분과 과거 1945-46년에 걸쳐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필리핀과 같은 외교관계를 요청한 호찌민과 소련에 대한 의존을 피하기 위해 마오쩌둥이 제안한 미국과 의 외교관계의 요청을 미국은 단일한 공산주의라는 이미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묵살하였다. 이 렇듯 미국의 소위 의사결정자들은 베트남 전쟁의 명분을 공산주의 국가와의 전쟁으로 미화하 였으며, 정작 그들이 미국에 외교의 손을 내밀었던 사실은 은폐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자 기기만은 결국엔 실패하게 됨을 말하는데, 그것은 거짓말과 기만 역시 명백한 진리관념에 전 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진리는 모든 거짓에 대해 확고한 우선성을 가지고 있음을 핵심으로 이야기 한다. 또한 미국의 당국자들은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인식 역시 도 왜곡하였는데, 미국의 당국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작은 후진국의 베트남과는 달리, 베트남 인들은 고도로 발전된 문화적 양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형적인 특징에도 익숙한 그들의 생활양식을 의지적이고 고의적인 무시가 누적된 결과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관료주의가 있었고 그랬기에 정부의 내부 세계에서의 자기기만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렇듯 자기기만은 큰 위험요소임을 아렌트는 지적하는데, 이것은 현실세계와의 모든 접점들이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자기기만을 통하여 자 신의 생각은 현실세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 몸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 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매일 은폐하고 제거해야만 함을 꼬집 는다. 이 문건을 분석하며 끝으로, 아렌트는 이 일급기밀문서를 폭로하여 널리 주목받게 한 언론의 역할에 주목한다. 언론은 타락하지 않는 이상 대중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언론이야 말로 제4의 정부기관임을 이야기 한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당국의 사실 왜곡 과 은폐는 결과적으로 전쟁과정에서의 군대의 결속력 해체와 같은 문제들만 야기할 뿐이며, 사실의 은폐와 왜곡에서 벗어나 베트남의 상황을 직시할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정부의 시도 들은 공화국을 파괴할 만큼 충분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 한다.

이처럼 언론 기구의 의도적 조작은 거짓말을 양산한다. 그래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언론 기구들을 조작해내려고 한다.

 

언론 기구의 조작의 목표점은 전체주의

 

언론 기구의 조작의 결과는 사회적 두려움 분위기 조성이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두려움을 언급한다.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 강제 수용소에서 두려움을 발견한다. 사실상 아렌트는 두려움을 중심적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닌 듯 보였기 때문에 아렌트가 말하는 두려움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전체주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작용 했는지를 분석했다. 아렌트에게서 두려움을 보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와 강제 수용소에 대한 그녀의 설명에서 찾아야 한다.

전체주의는 이데올로기 수립에 앞서 객관적인 적을 설정했다. 전체주의 운동이 목적으로 삼는 것은 총체적 지배이다. 총체적 지배는 무한히 많고 다양한 인간들을 마치 모든 인간이 하나의 개인인 것처럼 조작하고자 한다. 그 조작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언론 통로를 하나로 만들고자 시도한다. 이 체제 내의 인간은 자발성이 제거되고, 더 이상 인간도, 동물도 아닌 사물이 된다. 전체주의 운동에서 수용소는 권력과 조직의 중심 제도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나치 히틀러체제의 강제 수용소는 전체주의 지배의 가장 필연적인 결과이다.

전체주의 운동은 인간에게서 자신의 내면의 모든 것, 한 인간에 고유한 인격이나 성격과 분리 시킨다. 그리고 그러한 제거는 인간을 한 묶음의 반응으로 축소함으로써 가능하게 한다. 강제 수용소에 대한 공포와 그 결과로 얻어진 전체주의 지배에 대한 인식은 좌파나 우파와 같은 모든 진부한 정치 구분을 무효화한다. 수용소가 갖는 무서운 점은 수용소 내부의 인간들을 수용소 외부의 인간들과 완전한 차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곳에서 이뤄지는 살인은 모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비개인적인 일이었다. 공포의 위협 아래 인간의 어떤 태도나 어떤 견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틸 수 없다. 강제 수용소가 지속되면 될수록, 인간 권리는 지속적으로 박탈된다.

나치 수용소는 수감자를 산송장으로 만든 후 인간 내면의 도덕적 인격을 죽인다. 나치 친위대의 위대한 업적은 저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인간의 결속과 연대를 오염시키며 모두를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밀어 넣는다. 강제 수용소는 어떤 수감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하여 죽음을 익명화하는 방식으로 한 인간에게 고유한 죽음마저 앗아가 버리며, 한 인간의 실존을 빼앗는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현재도 국가라는 거대한 수용소 안에 가둬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 언론통제이다. 전체주의 공포정치는 도덕적인 인간에게 개인주의적 도피의 길을 차단하고 양심의 결정을 의심 스럽고 애매모호한 것으로 만들면서 가장 무서운 승리를 쟁취했다. 전체주의는 도덕적 인격을 살해하고, 인간의 유일무이한 정체성, 개성의 파괴를 시도한다. 그 시도는 수용소로의 이송부터 시작한다. 수용소로 가는 사람들의 신체를 드러내고, 서로 간의 간격을 없앤 상태로 누구의 편의도 고려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밤낮없이 달린다. 수용소에 도착한 후에는 삭발을 시키고 죄수복을 입히며 죽지는 않을 정도의 고문을 가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개성을 박탈한다. 최근 형식만 바뀌어 압수수색, 강압수사, 회유로 조작하는 시도를 수사기관이 한다.

수용소에서는 죄수를 일정 시간 내에 자백하게 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고, 신체를 파괴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파괴를 목표로 삼았다. 전체주의 운동은 수용소를 통해 모든 인간 관계의 자명한 전제 조건인 인간의 개성 즉 유일무이성을 파괴시킨다. 이러한 개성의 말살은 법적, 정치적 인간의 분노와 도덕적 인간의 절망보다 훨씬 강렬한 전율과 공포를 야기하는 것이며 이 공포가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야수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일반화를 등장시킨다. 개성의 파괴 는 자발성의 파괴이자, 어떤 것을 시작할 힘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인두겁을 쓴 꼭두각시 인형을 만드는 것으로 시스템의 승리를 쟁취해낸다.

전체주의는 강제 수용소를 통해 막연한 공포와 전체주의 지배를 위한 명확한 훈련의 극단적인 가능성을 시험함으로써 핵심 부대를 광신도화 하였으며, 전체주의 국가의 모든 국민들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견지하게 만들었다. 전체주의는 인간은 무용하다는 생각을 자극함으로써 잉여적 인간을 생산해 낸다.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는 인간이 무용하다는 것, 무의미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된다. 언론 기구를 장악한 후 반대 언론에 대해 나치 수용소처럼 강압적으로 행하면, 인간들이 동일 제품으로 변한다.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인 타당성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진지하게 수용되면, 이데올로기는 어떤 논리적 체계의 핵심이 된다. 이 체계는 편집증 환자들의 체계처럼 처음 전제가 받아들여지면 만사가 일사천리로, 심지어 의무적으로 뒤따르는 체계이다. 그런 체계가 정상이 아니라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 첫 전제 때문이 아니라 체계를 구성하는 논리성 때문이다.

총체적인 테러는 압제정치의 옛 도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압제정치에 고유한 공포와 의혹의 황야, 무법이 판치는 무방비 상태의 황야도 파괴한다. 물론 이 사막은 자유의 살아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포에 의해 인도되는 운동과 주민들의 의혹에 찬 행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사람들끼리 서로 압박하게 함으로써 총체적인 테러는 그들 사이의 공간을 파괴한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여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경험하게 한다.

전체주의 조건에서 공포는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포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주지 못할 때 공포는 그 실질적인 유용 성을 상실한다. 미덕이나 명예 또는 공포와 같이 인간 행위의 영역에서 나오는 원칙이 아닌 전적 으로 새로운 원칙인 이데올로기를 전체주의는 행위 원칙의 대체물로 내세운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도 되는 원칙이다.

 

사회를 우울하게 만드는 압제없어야

 

압제 통치 하에서는 고립과 무기력이 특징이며, 사람들 사이의 정치 접촉을 차단하고, 행동하고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파괴한다. 그러나 모든 접촉과 모든 능력이 파괴된 것은 아니고 사생활의 영역은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전체주의의 지배 하에서는 총체적 테러를 통 해 사생활의 영역을 남겨두지 않으며 인간의 행위 능력은 물론이고 경험 및 사유 능력도 파괴한다.

결국 언론기구의 통제는 인간성 말살 결과를 가져온다.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인간 위의 법 없다. 인간 위의 언론 기구 없다. 인간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