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지저스 TV 을래강변'이 주최하고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Recover)가 주관하는 ‘청춘반환소송 공청회가 16일 오후 2시 한국 기독교 백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고, 1부에는 법무법인 사명 대표변호사인 홍종갑 변호사가 나와 현재까지 진행된 1,2차 청춘반환소송의 경과와 앞으로 진행된 3차 청춘반환소송에 대해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신천지가 과도한 헌금을 착취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과도한 노동력을 착취하며, 신도들에게 49만원씩 걷어서 170억원 이상을 걷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2018년 12월 24일 맛디아지파 서산교회에서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 그 시작이다”고 말했다.

현재 1차 청춘반환소송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12월 3일 결심공판이 진행되며 내년 1월 경 항소심 선고공판이 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은 “모략전도로 인해 세뇌되어 들어와 피해를 당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명자(신천지 내에서 강사 혹은 전도사 직책을 담당한 사람들)의 경우 노동력착취에 대한 임금반환분 중 일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1인당 1일 11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차 청구 소송에서는 과도한 헌금에 대한 반환청구도 계획한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현재 신천지는 지금 소송을 건 사람들은 모략으로 전도된 사람들이 아니니라는 입장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 3명의 원고 중 2명의 청구가 기각된 원인도 모략전도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원고들이 모략전도로 입교됐다는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데 모든 자료와 증거가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부조화, 정보독점이 일어나는 경우 입증책임에 대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차소송에서는 신천지 입교로 인해 가출, 직장포기 등에 대한 피해, 헌금에 대한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천지에게 문서공개청구를 통해 신천지의 정보독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퇴 후 10년이 지나야지만이 청구하기 용이하고 3년 이내면 더 좋다”면서,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천지가 사회에 끼친 큰 해악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타인의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회에 큰 비용을 끼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즉,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고 하면서 “종교를 떠나 양심에 입각해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돈을 떠나 신천지의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면서 “1심에서 500만원 손해배상이라는 판결이 나왔기에 액수는 좀 아쉽지만 모략전도의 위법행위가 입증되었기에 그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기각된 두 명의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냐의 여부에 따라 신천지가 지게 될 책임은 더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1, 2차 청춘반환소송에서 이미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소송을 진행할 때 “자신을 모략전도한 인도자, 섬김이, 교사의 정보, 헌금을 한 목록, 신천지에서 일명 사명자로 일한 사람의 경우는 활동했던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Recover) 임원소개와 탈퇴자 출신인 김 모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또한 공청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종교피해인권연대(리커버 Recover)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어 인사를 한 권태령 리커버 고문은 “신천지는 우리 사회에서 세상을 속이면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다”면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커버는 탈퇴자의 상처 치유와 재사회화, 더 나아가서 청춘반환소송과 궁극적으로 신천지의 해체를 추구하고 있다”고 활동목표와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송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과 신천지 피해가족의 개별상담이 진행됐다.

 한편 향후 신천지 관련 소송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30일 오후 2시 수원고법에서 이만희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3일 오후3시 대전지법에서 청춘반환소송 항소심 8차공판이 열리는데 원고측 제3자 증인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또 12월8일 오후 2시 대구고법에서 대구 다대오지파의 감영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공판이 속개되고 내년 1월 14일에는 대구광역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1천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첫 공판이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