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참사중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는 세월호 참사 5년을 맞아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진실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대표) 등 17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재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가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뿐이다.4·16연대는 15일 서울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 17명의 명단을 1차로 발표한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충분히 구조 가능한 100분 동안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도록 해 304명을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4명,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7명,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2명, 담당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다.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광주지검 수사 책임자에게 진실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직원과 함께 이번 처벌 대상자에 포함됐다.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검찰이 2014년 30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지난 5년간 처벌받은 정부 책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1명뿐이다. 고성능 스피커를 단 구조 헬기가 현장에 있었는데도 세월호 탈출을 알려줄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자가 해경 정장 1명뿐이라는 게 말이 되는가.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정부 책임자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직권남용죄는 7년이다.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5년인 올해 유가족들과 함께 정부에 세월호 전담 수사기구인 특별수사단 설치를 촉구하고, 책임이 확인된 정부 관계자의 명단을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세월호 관련 적폐청산 국민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가 조금씩 잊히고 있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유를 밝힐 결정적 단서인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저장 녹화장치(DVR)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4.16 가족협의회 기자 회견문 이다 ,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행사 불법 방해 공표
대한애국당 친박극우세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은 퇴선 조치를 내리지 않고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끝까지 가만히 있으라하여 304명의 무고한 생명을 무참히 수장시킨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무사생환을 간절히 기도하였고, 5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국내 127개의 지역과 학교와 단체, 해외 10개국 34개 도시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추모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우리는 이 곳 천칠백만 촛불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더 나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국가의 무책임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문화제를 ‘기억, 오늘에 내일을 묻다’는 슬로건으로 4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와 함께 개최합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밝히는 촛불을 들고 평화를 위해 함께 하는 자리와 더불어 4월 16일 안산에서는 304명 세월호참사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짐하는 5주기 기억식을 정부와 함께 개최 합니다.
그러나 304명의 희생을 기리는 경건한 자리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친박극우세력들은 5주기 기억문화제를 방해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4.16연대와 서울시가 합법적으로 대관한 광화문 광장에 같은 장소, 시간대에 불법적인 집회를 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5주기 기억문화제에 참여하는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을 자극하고 충돌을 유발시키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이들은 세월호참사 5년 내내 끊임없이 세월호참사의 사실을 왜곡하고, 비하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기억을 왜곡시키려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 측에 촉구합니다. 이러한 불법적 행태, 고의로 충돌을 유발시키려는 친박극우세력의 행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찰 측은 즉각 예방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어둠은 빛을,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수 많은 곳에서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해 온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참사 5주기를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간 국민들과 함께 4월 16일의 약속을 다짐하며 촛불로 함께 모였던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더욱 크게 함께 할 것입니다.
2019년 4월 12일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